▶ 태국 헌재, 제1당 해산 심판 착수…'총선돌풍' 전진당 존폐 기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 위헌 결정 이어 정당해산 심판 직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당 전진당(MFP) 해산 심판 요청을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도 야당이 된 전진당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

  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태국 헌재는 선관위의 전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월 31일 전진당과 피타 림찌른랏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보수 진영 인사들이 이를 근거로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선관위에 청원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전진당 해산을 요청하며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며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친군부 진영 등 보수 세력이 군주제 개혁 요구로 여겨지는 왕실모독죄 개정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피타 후보는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 프아타이당과 친군부 정당들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집권에 실패한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는 총선 이후 당 존폐와 정치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피타 전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미디어 주식 보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헌재의 무죄 판결로 6개월 만에 의회로 복귀했으나, 왕실모독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앞서 헌재가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을 고려하면 정당 해산과 주요 간부 정치 활동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진당은 이날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태국, 제조업 부진과 공공투자 부진으로 성장률 둔화

(사진출처 : The Nation)

  세계은행은 2023년 태국 경제는 농산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플라스틱, 금속 및 철강의 수출 감소로 인해 1.9% 성장(2022년 2.5%성장)에 그쳤으며, 2024년 태국 경제 성장률을 관광과 국내 소비에 힘입어 2.8%로 전망하고 있지만 수출과 공공 투자 전망이 어둡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 회복이 기타 아세안 국가 대비 14% 뒤처져 있으며, 이는 제조 및 공공 투자 부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디지털 화폐 계획은 태국 경제를 1% 성장시키는 동시에 공공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economy/40036908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국제 우호를 돈독히 한 문화교류 특별만찬(주태국 대사 참석)  

(사진출처 : Daily News)

  최근 차다팁 시암피왓 그룹 회장과 마유리 CEO는 박용민 주태국 한국대사, 미국대사, 프랑스대사, 이탈리아대사, 페루대사, 캐나다대사, 필리핀대사 등을 초청해 아이콘시암 쇼핑센터 1층에 위치한 Blue by Alain Ducasse에서 만찬행사를 개최했다. 

  시암파라곤, 아이콘시암 등 대형 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암피왓(Siam Piwat) 그룹은 66년 이상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태국 최고가 세계 최고를 만나다’라는 컨셉으로 글로벌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목적지에 맞는 플랫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สัมผัสดินเนอร์มื้อพิเศษกระชับไมตรี ร่วมแลกเปลี่ยนวัฒนธรรมิ์/Dailynews, 4.1, 4면, 태국발, 요약번역)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공중보건부, 마리화나 금지가 아닌 규제

(사진출처 : The Nation)

  지난 2일 태국 공중보건부 장관 촐난은 정부가 마리화나를 의료 및 건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곧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세타 총리가 마리화나를 마약 목록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한 발언을 바로잡기 위해 이와 같이 발언함.

  촐난 장관은 세타 총리가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일 수 있지만 정부의 방침이 아니라면서 새 법안은 의료 및 건강 이외의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촐난 장관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마리화나를 재배하려는 사람들 또한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general/40036906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반도체 열풍에 동참    

(사진출처 : Bangkokbiz)

  투자청(BOI)에 따르면 태국은 올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를 원하고 있다. 투자청(BOI)의 Wirat Tatsaringkansakul 사무차장은 중국과 대만의 많은 기업들이 지정학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태국, 특히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ny Device Technology(Thailand)는 최근 자동차 애플리케이션과 디스플레이 장치용 이미지 센서 조립을 위한 새로운 반도체 제조 건물(빌딩 4)을 설립하기 위해 23억 바트를 투자했으며 향후 일부의 반도체 기술을 일본에서 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 Narit Theodsatheerasak BOI의 사무청장은 장비 자동화, 디지털 기계, 전기차,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전자기기의 핵심인 인쇄회로기판(PCB)사업에 대한 투자 혜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인쇄회로기판 생산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전체 공급망을 포괄하도록 PCB 산업의 비즈니스 유형을 추가했다. BOI으로부터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 비즈니스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PCB 생산을 지원하는 Lamination, Drilling, Plating, Routing 사업 

2. Copper Clad Laminate (CCL), Flexible CCL (FCCL), Prepreg 등 PCB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생산하는 사업

3. Dry Film, Transfer Film, Backup Board 등 PCB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기타 필요한 자재를 생산하는 사업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shorturl.asia/8mUCH, https://shorturl.asia/DuMIm

<출처 : KTCC>

▶ 국방부, 신병 복지 개선으로 자발적 입대 유도

(사진출처 : The Nation)

  지난 2일 태국 국방부는 신병 복지에 중점을 두어 2024년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군에 남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국방부는 약 4만 5천 명이 군에 입대하거나 군에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4만 명은 징병을 통해 충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태국 법에 따라 모든 남성은 21세가 되는 즉시 지역 병무청에 징병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수가 정해진 인원보다 많으면 추첨을 통해 징집 대상자를 선정함.

  한편, 국방부는 올해 2만 1,500명 온라인 지원자 중 1만 5,000명이 군대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면서, 징집병들은 30세가 될 때까지 복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general/40036910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푸껫→방콕까지 800㎞ 달렸다...재외 투표율 62.8% 역대 최고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12시간 소요
"딸에게 선거 중요성 알려 뜻 깊어"

태국 푸껫에 거주하는 A씨가 방콕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한 뒤 인증 사진을 올렸다. 보배드림 캡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태국 푸껫에서 방콕까지 약 800㎞를 이동한 가족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번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62.8%(잠정 집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태국 재외선거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0일 푸껫에서 방콕으로 가서 아내와 재외국민 투표를 하고 왔다"고 밝혔다. 태국 재외국민 투표소가 방콕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에 마련됐기 때문이다. 푸껫에서 방콕까지 왕복 거리는 약 1600㎞로 서울과 부산을 4번 오가는 수준이다.

  A씨는 "지난 2020년에 이어 2번째 투표인데 당시는 딸이 어려서 비행기를 탔다"며 "이번에는 딸에게 방콕에서 짜장면과 떡볶이를 사주기로 하고 자동차로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는 차량으로 약 12시간이 소요된다는 안내가 뜨는 지도 사진을 올리며 "푸껫과 방콕이 약 800㎞ 떨어진 관계로 3박 4일 일정으로 갔다왔다"고 설명했다.

태국 푸껫에 거주하는 A씨가 방콕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한 뒤 인증 사진을 올렸다. 보배드림 캡처

  긴 여정이었지만 자녀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 뿌듯하다는 소회도 남겼다. A씨는 "투표는 대사관 직원분들과 관계자분들이 준비를 잘 해주셔서 신속 간편하게 완료했다"며 "몸은 힘들었지만 딸 아이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자연스레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장이어서 더 뜻깊은 여정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선거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자"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굴 선택하셨든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 "진정한 애국자다" 등 박수를 보냈다. 한 누리꾼은 "100m 앞 주민센터도 안 가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대단하다"고 적었다. 다만 "국가별로 최소 3곳 정도는 투표소를 둬야 하지 않냐. (투표소가 적어서) 해외동포들도 고생한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4·10 총선 재외국민 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 유권자 14만7,989명 중 9만2,923명(62.8%)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외투표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다. 역대 총선 재외 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21대 23.8%였다.

  이날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308척의 선박에서 승선 중인 선거인 2,050명이 참여하는 선상 투표가 시행된다.

<기사출처 : 한국일보>

▶ 수온 상승으로 산호 백화현상 발생

(사진출처 : Bangkok Post)

  까셋삿 대학교 수산학부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 산호 백화현상이 예상되며 해수온도 상승이 관광 및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까셋삿 대학교 수산학부는 엘니뇨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촌부리 지역의 해수 온도가 31.5°C를 넘는 고온이 지속되면서 산호 백화현상이 예상된다고 밝힘. 

  또한, 해양 생물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양식 물고기의 폐사 가능성이 있어, 해산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769564/coral-at-immediate-risk-from-rising-sea-temperature-expert-warn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관광공사, 태국 국가혁신원과 트레블테크 육성 위해 업무협약

[관광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한국관광공사는 태국 국가혁신원과 4일 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한-태 트레블테크 육성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국 국가혁신원은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산하 정부 기관이다.

  관광, 농업, 소프트파워(문화) 등 태국 주력 산업과 혁신 기술의 접목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육성, 해외 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트레블테크 성장 지원 및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 관광 분야 스타트업·투자사·파트너사 발굴 ▲ 정부 정책 및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과 태국은 지난해 외교 수립 65주년을 맞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김동일 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트레블테크 협력 관점에서 국가 간 관광교류를 촉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 관광벤처기업 서비스 수출을 통해 관광산업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